http://xn--6i0bx80cn9j.com 변호사 황정근 자유게시판 RSS Feed ko Mon, 20 May 2024 10:47:23 +0900 hwang08442@daum.net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97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cul de sac) 황정근 Wed, 01 May 2024 15:15: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96 대통령 1명부통령 1명상원의원 100명하원의원 435명합계 537명 황정근 Wed, 03 Apr 2024 17:38: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95 ●[시사용어] 기회 사재기 (opportunity-hoarding)  이는 사회학자 찰스 틸리가 만든 말이다. 저ㅓ 『지속되는 불평등』에서 집단 간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두 가지 요인을 지적했는데, 하나가 착취, 다른 하나가 기회 사재기다. 중상류층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교육, 대입, 인턴과 고소득 일자리 등 성공의 기회를 독차지하며 자신의 자녀에게 사회적 지위를 물려준다. “부모.. 황정근 Wed, 27 Mar 2024 16:29:5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94 캥거루 재판 또는 캥커루 법정(Kangaroo court)은 엉터리 재판을 말한다. kangaroo court는 `사적(私的) 재판, 인민재판`을 뜻합니다. 1849년 골드러시 때 법의 손길이 닿지 않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주 행해진 재판입니다. 감옥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권 침해도 많았지만, 심심풀이 삼아 일종의 오락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였건 아무 .. 황정근 Wed, 27 Mar 2024 15:58: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93 정보 사일로:한 집단이 외부 집단과 교류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확보한 정보가 마치 곡물이 저장고(사일로)에 갖히듯 내부에 갖히는 현상 황정근 Tue, 26 Mar 2024 17:50: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92 리베룸베토[ liberum veto ]요약 폴란드에서 의회의 각 대표들에게 부여한 거부(자유)권.‘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라틴에서 유래한 말로, 만장일치를 전통적인 결의의 원칙으로 삼는 폴란드에서 야기에우워 왕조 시대를 통하여 ‘연맹결성권(聯盟結成權)’과 더불어 특수한 계급에게 보장된 특권이다. 중앙과 지방 의회의 대표가 그것을 행사.. 황정근 Tue, 26 Mar 2024 17:23:2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91 ●여성 참정권의 역사    미국 1920년, 영국 1928년, 프랑스 1945년, 스위스 1971년, 스위스 아펜첼이너로덴주 1990년. 대한민국은 1948년.   황정근 Tue, 26 Mar 2024 16:47: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90 1607년 임진왜란 종전 10년도 안 되어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1811년까지 조선통신사를 12 차례나 보냈다.  황정근 Mon, 25 Mar 2024 14:42: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9 ●[시사용어] 가자지구-地區가 아니라 地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영어로 GAZA Strip이다. strip은 좁고 기다란 육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의 지구는 地區가 아니라 地溝다(이병호, 『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기파랑, 2024), 298면). 지리시간에 배운 형산강 지구대(地溝帶)의 그 지구(地溝). 배움은 끝이 없다. 황정근 Thu, 14 Mar 2024 15:02: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8 미국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CIPA) 1980년정보기관과 국가 기밀 관련 범죄 혐의를 전문적으로 비공개 재판하는 특별법원을 설립하는 법률. 황정근 Tue, 12 Mar 2024 11:24: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7 테타테(tete-a-tete) : 외교용어로 통역만 배석한 일대일 정상회담을 말한다. 내밀한 이야기라는 뜻의 불어 ‘tete-a-tete’에서 유래.   황정근 Mon, 11 Mar 2024 11:58: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6 ●[시사용어]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노인 중심의 정치체제. 고대 그리스어에서 노인을 뜻하는 제론(geron)과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를 합성한 정치학 용어로, 노인정치 또는 노인중심 정치체제를 말한다. 플라톤은 ‘노인은 다스리고, 청년은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에서는 실질적인 정치권력이 원로회에 해당하는 게루시아(Gerosia)에 있었는.. 황정근 Tue, 28 Nov 2023 18:32:5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5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외국인직접투자`라고 한다.FDI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 황정근 Tue, 21 Nov 2023 10:03:4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4 한국전쟁 때미군 33,686명 사망, 92,134명 부상 황정근 Thu, 14 Sep 2023 16:36: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3 ●영부인의 인사청탁을 거절한 장관의 기개- 에드윈 M. 스탠턴 전쟁장관의 경우  1862년 남북전쟁이 계속 중일 때였다.   공화당 에이브러햄 링컨 내각의 초대 전쟁장관 사이먼 캐머런이 워낙 무능하고 부패하자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링컨의 멘토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과 새먼 체이스 재무장관은 전쟁시기의 전쟁적임자로 에드윈 M. 스.. 황정근 Tue, 22 Aug 2023 12:14:3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2 ● 포틀래치(potlatch)- 선물의 정치학포틀래치는 ‘식사를 제공한다’, ‘소비한다’는 뜻이다.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는 출생,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추장 취임식, 집들이 때 손님들을 초대해 온갖 음식과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그런 의례를 포틀래치라 한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 의무였는데, 누가 더 많이 나눠주느냐에 따라 권위가 인.. 황정근 Wed, 09 Aug 2023 11:29:4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81 ● court-packingㅡ 대법관정원조작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곳이다. 그러니 중요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도 대법원판결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다. 2010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신년국정연설에서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5명의 대법관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음에도 기업의 선거광고를 허용한 .. 황정근 Sat, 08 Jul 2023 11:08:5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75 안타이오스[ Antaios ]요약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거인.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땅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땅에 몸이 붙어 있는 한 당할 자가 없고 땅에 쓰러지면 더욱 힘을 얻었다고 하나, 이는 나중에 추가된 전설로 여겨진다. 리비아 땅에서 살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레슬링 시합을 강요하고는 시합에 진 상대를 죽여서 그 뼈를 포세이.. 황정근 Wed, 29 Mar 2023 14:59:2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74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 27명이 법조인이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535명 중 175명이 법조인이다. 1964년에는 535명 중 무려 315명이었는데, 많이 줄었다. 황정근 Tue, 07 Mar 2023 15:22: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73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생산량과 생산요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동조함수형 생산함수.�=�ˉ����Q=AˉLaKb (단, �>0,�>0a>0,b>0)이며,이때 �Q는 산출량, �ˉAˉ는 총요소생산성(기술수준),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을 나타낸다. 황정근 Mon, 06 Mar 2023 10:34: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72 1957. 11. 23.    법관회의, 김동현 9표, 김두일 1표, 백한성 1표             - 법원조직법 제37조 :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 헌법 제48조 :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관회의 제청절차가 없음).. 황정근 Tue, 21 Feb 2023 16:11:4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71 RIP[=폭로(Revelation), 수사(Investigation), 기소(Prosecution)]가 중심이 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 2007년 대통령선거(이명박 당선)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평가. 황정근 Sun, 12 Feb 2023 13:48: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70 AWOL접기약어(특히 군인의) 무단이탈(absent without leave)노무현 정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두고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AWOL(부끄러운 무단결근)이라고 표현했다. 황정근 Sun, 12 Feb 2023 13:17:0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9   정치가란 ‘말밖에 가진 게 없지만, 말로 변화를 일궈가는 사람이다.’ 정치가는 말이 좋은 사람이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정치가를 레토르(Rhetor) 또는 오레이터(Orator)라고 불렀는데, ‘공적 언어 사용에 솜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아즈텍 문명에서 통치자(지배자)를 ‘틀라토아니’(Tlatoani)라고 하는데, 언변이 뛰어남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황정근 Fri, 27 Jan 2023 17:59: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8 <베트남 현대사 요약>1802. 응우옌 왕조(∼1945)1838. 다이남 제국 선포1859. 프랑스·스페인, 사이공 자딘성 점령1862. 제1차 사이공 조약(남부 3성 할양-코친차이나)1874. 제2차 사이공 조약1883. 제1차 후에 조약1883.-1885. 청·프랑스 전쟁에서 청 패배(1885 텐진조약)1884. 제2차 후에 조약1885. 근왕 운동(∼1888)188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성립(∼1945) -5직할식민지(.. 황정근 Wed, 11 Jan 2023 18:08:1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7 ●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분단 77년, 편견 깨기> (박영사, 2022) -권은민 변호사저자는 김앤장 권은민 변호사다. 호는 우봉. 초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조세·관세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놀랍게도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제는 통일부·법무부 등 유관기관에서 자문역을 하는 등 북한법 .. 황정근 Thu, 08 Dec 2022 16:45: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6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1982년 『연방법원 발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특허전문 항소법원으로 알려진 CAFC는 연방지방법원의 특허 관련 판결과 특허상표청(PTO)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CAFC는 그 외에도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다양한 행정청, 그 부속 심판원의 결정이나 심결에 대.. 황정근 Fri, 25 Nov 2022 15:05:3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5 국가의 최우선 고려사항 SPPPSecurity (안보)Power (힘)Prosperity (번영)Prestige (위신)- 한스 모겐소(미국 국제정치학자) 황정근 Fri, 04 Nov 2022 15:34: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4 ● 영토완정=국토완정(國土完整)  북한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국토완정`이란 ‘한 나라의 영토를 단일한 주권에 완전히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국토완정은 한반도를 공산체제로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말이다. 중국 시진핑이 최근 말하는 국토완정은 바로 대만통일이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국토완정을 언급.. 황정근 Fri, 04 Nov 2022 11:16:4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3   위기는 이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위기는 서로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끼친다. 한 곳에서 화재를 진압해도 전혀 다른 곳에서 다시 불이 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헤르만 뤼베는 이런 현상을 <현재의 축소>라고 했다.   “숨 가쁜 속도로 달려가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수가 점점 적어진.. 황정근 Wed, 02 Nov 2022 15:23: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2 메르켈라우테(Merkel-Raute) 영어권 매체들에 의해 메르켈 다이아몬드 또는 힘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메르켈 라우테(=메르켈 마름모)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거친 사각형을 이루도록 배 앞에 손을 올려놓은 손동작이다. 황정근 Wed, 02 Nov 2022 14:35:4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1 카멀라 해리스(Kamala D. Harris)1964년 캘리포이나주 오클랜드 출생       - 부 도널드 해리스 1938 자메이카 출신으로 버클리대 졸업, 스탠퍼드대 경제학교수        - 모 샤말라 고팔란은 인도 델리대 졸업하고 버클리대학원 유학(유방암 연구자)       - 카멀라는 인도어로 연꽃이라는 뜻1966(2) 여동생 마야 출생1969(5) 부모 별거, 이혼1977(.. 황정근 Sat, 29 Oct 2022 15:51: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60 민감 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telligence facility) : 모든 종류의 도청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시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회의실 등. 황정근 Sat, 29 Oct 2022 15:08: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9 ●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  2022년 10월 26일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무하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1942년생이니 80세다.   군 출신으로 영국과 미국 군사학교를 수료한 뛰어난 지장으로 청렴 강직하여 군부 내에서 신망이 높았다.   1983년 41세 때 무혈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가 2년 후 1985년 바방기다 소장의 무혈 군사쿠데타로 실각.. 황정근 Thu, 27 Oct 2022 11:30:3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8 ●[시사용어] 프리즘(PrSM)Precision Strike Missile. 미국 록히드마틴이 사거리 300km의 ATACMS 후속으로 개발 중인 사거리 550㎞의 차세대 정밀타격 지대지미사일. 2023년부터 실전 배치 예정. 지대함으로도 활용. 황정근 Tue, 25 Oct 2022 15:31: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7 부패를 뜻하는 ‘커럽션(corruption)’은 ‘모두(cor)’와 ‘파괴한다(rumpere)’를 합친 라틴어 ‘코룸페레(corrumpere)’에서 유래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 모두를 파괴하는 공동체의 적(敵)이다.-김종민 변호사 2022년 10월 25일자 문화일보 칼럼 황정근 Tue, 25 Oct 2022 13:48: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6 ● 블랙 테크    블랙 테크놀로지. 일본 작가 사또 쇼우지가 쓴 라이트노벨(만화소설) <폴 메탈 패닉>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는 첨단 기술 혹은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첨단 기술을 뜻한다.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머지않은 시점에 막대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다. 미래의 주도권은 결국 상상.. 황정근 Sat, 22 Oct 2022 18:19: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5 ● 타키투스 함정(Tacitus Trap)  고대 로마의 최고지도자이자 집정관인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는 ‘정부가 한번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뢰를 잃은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들은 곧이듣지 않는다. 정부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모두 나쁘게 인식하고,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모두 거짓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 황정근 Sat, 22 Oct 2022 17:19: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4 ● 아돌포 수아레스(1932-2014) 전 스페인 총리 ㅡ강하지 않지만 위대한 리더며칠 전 한겨레신문의 `전성원의 길 위의 독서`에서는 아치 브라운(홍지영 옮김), <강한 리더라는 신화ㅡ강한 리더가 위대한 리더라는 환상에 관하여>(사계절, 2017)를 소개했다. 총 598쪽의 두꺼운 책이다. 전성원은 말한다. “저자(=아치 브라운)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스페인 총리를 역임했던 아돌포.. 황정근 Wed, 12 Oct 2022 16:54: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3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정리한 미국의 대중 정책 Cooperation 협력Competition 경쟁Confrontation 대결  황정근 Wed, 12 Oct 2022 16:53:3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2 2022헌라2최종변론문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헌법상 지위에 근거하여 고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중요한 헌법상 권한이 바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입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다수결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 및 조정안 의.. 황정근 Wed, 13 Jul 2022 20:32:5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1 Newseum 뉴지엄, 뉴스[언론] 박물관. [news + museum] 황정근 Mon, 04 Jul 2022 11:58:0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50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도 매우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 황정근 Tue, 28 Jun 2022 14:22:5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9 ● 사두 정치(4제 통치, Tetrarchia 테트라키아) 국가 권력이나 왕좌를 네 명(황제 2명, 부황제 2명)이 나누어 통치하는 정치 체제. 로마 제국의 제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85년 막시미아누스를 부황제(Caesar)로 삼았다가 이듬해 바로 황제(Augustus)로 승격시킨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 동방의 문제를 관할하는 동안 막시미아누스는 제국 서방을 책임지는 형태였다. 그러.. 황정근 Wed, 01 Jun 2022 16:06:3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8 북핵 일지 2003       북한 NPT 탈퇴(1월).2005       9·19공동성명(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6       북한 1차 핵실험(10월)            - 유엔헌장 7장 안보리 결의(유엔회원국에 법적구속력) 제1718호로써 일반 NPT 당사국보다 엄격한 CVID 의무 부과. 2007       2·13합의(6자회담)2010       .. 황정근 Wed, 27 Apr 2022 18:19: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7 원형 공산 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le, 圓形公算誤差) 발사된 미사일이나 포탄의 낙하 지점이 절반 이상 분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의 반경. 사탄 산포가 원형으로 나타나는 무기 체계 사용 시 표적 타격 정확도를 표시하는 기준이며 표적에 대한 예상 피해를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된다.CEP가 100m라면 표적의 100m 반경 내에 떨어질 확률이 50%라는 뜻이다.   황정근 Wed, 27 Apr 2022 11:25: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6 비세그라드 그룹( Visegrad Group) = V4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의 외교·경제·안보 협의체.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비셰그라드 그룹의 회원국이 되었다.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들 4개국은 양질의 저.. 황정근 Thu, 21 Apr 2022 14:59:3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5 EU 25개국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기치 아래 2017년에 공동군대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안보협력체>(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를 신설했다. 황정근 Thu, 21 Apr 2022 14:44:0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4 아마쿠다리 [일본어]amakudari[天下]뜻풀이부1.명사 사회 일반 일본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정부 관계 기관이나 근무했던 관청과 관련된 민간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재취직하는 것.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황정근 Thu, 07 Apr 2022 15:26: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3 경험곡선효과[ experience curve effect , 經驗曲線效果 ]요약 규모·생산량·경험 등의 증대가 단위원가의 하락효과를 나타내는 곡선.기업의 경쟁전략의 한 기준으로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발견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한 사업분야의 매출 규모가 2배가 됨으로써 그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단위원가는 [그림]과 같이 일정한 비율(보통 15∼30%)로 .. 황정근 Thu, 07 Apr 2022 14:51:4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2 ●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가미카제 비행사도 포함)를 비롯하여 일본국을 이해 목숨을 바친 수백만명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1978년에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로 옮겨오면서부터. 일본정부의 고위 관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일왕은 그 후 야스.. 황정근 Wed, 30 Mar 2022 19:33: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1 분점정부(分占政府, Divided Government)는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다수인 정당과 입법부의 다수인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한다. 여소야대라고도 한다. 단순 외형으로서 분점정부는 의회에서 여당의 국회의원 수보다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경우를 나타내며, 정치적으로는 의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대.. 황정근 Tue, 29 Mar 2022 11:46:1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40 메들린 올브라이트(1937-2022)1937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유대인(마리에 야나 코르벨)             - 아버지 요제프는 외교관, 어머니 안나 코르벨             - 아버지, 유고 베오그라드 공사관 근무 1938(1세)  아버지를 따라 귀국1939(2세)  친독일정권 치하를 피해 유고를 거쳐 영국 런던으로 이주 .. 황정근 Sat, 26 Mar 2022 16:52: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9 ● 배리어 프리 (barrier-free)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 주택이나 도로 등에서 물리적 장벽, 자격과 시험 등에서 제도적·법률적 장벽,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화정보 전달장벽, 차별과 편견과 장애인 자신의 의식상 장벽까지 제거하자는 움직임·운동·정책을 말한다.우리말 법률용어로는 뭐라.. 황정근 Fri, 11 Mar 2022 14:20:0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8   코이[鯉]의 법칙-  코이는 비단잉어인데, 어항에서는 10cm, 연못에서는 30cm, 강에서는 120cm까지 자란다. 황정근 Mon, 28 Feb 2022 15:41: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7 2002 슈뢰더 재집권2003 -2005 <어젠다 2010> <하르츠4> 노동·사회 개혁 ← <유럽의 병자> ▲노동시장 유연화(종업원 해고요건 완화) ▲실업급여 개편(지급기간 단축 및 금액 축소) ▲연금 수령연령 상향 조정(65세→67세) ▲세제개혁(부가세 인상, 소득세·법인세 인하) ⇒ <유럽의 성장엔진>2005 기민당 앙겔라 메르켈(환경장관) 총리 취임(기민-기사당 대연.. 황정근 Tue, 15 Feb 2022 16:04: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6 독일 현대정치사 연보   1939 9월 1일 폴란드 침공1940 독일, 프랑스 점령(∼1944)1945 2월 얄타회담 4월 30일 히틀러 자살. 5월 8일 종전일(해방의 날) 6월 5일 베를린선언 4개국 군정 시작 7-8월 포츠담협정(오데르-나이세강 경계로 폴란드에 영토 할양)1947 마셜 플랜1948 6월 24일 소련의 서베를린 봉쇄1949 4월 4일 NATO 결성. 5월 12일 <공중가교>로 서베를린 봉쇄 해제 5월 23.. 황정근 Tue, 15 Feb 2022 16:03: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5 영국이 2004년 시빌 파트너십법을 도입하면서 동성 간에 인정한 혼인 관계로,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던 당시 동성 커플의 인권 신장을 위해 도입해 결혼과 비슷한 법적 권리를 허용했다. 2018년 6월 영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10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성 커플도 시빌 파트너십을 선택할 .. 황정근 Tue, 07 Dec 2021 14:25: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4 ● 엘리너 루스벨트 (1884-1962) 연보 1884 뉴욕 명문가 출생(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숙부)1892(8) 모 안나 홀 루스밸트 사망1894(10) 부 엘리엇 루브밸트 사망. 외조모가 키움1899(15) 영국 알렌우드스쿨 유학, 1902년 졸업. 여교장 마리 수브레스트의영향을 받다.1905(21) 먼 친척 하버드대학생 프랭클린 루스벨트(182-1945)와 결혼. 프랭클린은 컬럼비아 로스쿨 진학. 자녀 다섯.1910(26) .. 황정근 Tue, 09 Nov 2021 18:13: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3 울로프 팔메(1927-1986) 연보1927생 부 군나르 팔메는 법학교육을 받은 보험인, 모는 독일계 발트인1944(17) 고교 졸업 후 언론사 여름 임시직. 스톡홀름대 법학과 입학1945(18) 기병부대 입대. 1946년 11월 제대1947(20) 사관학교 입학 9월 미국 오하이오주 케니언 컬리지 교환학생(1948년 5월 학사학위)1951(24) 스톡홀름대학 사회민주당 학생연맹 가입. 법학사 졸업. 정보국 예비역 소위.1952(.. 황정근 Tue, 02 Nov 2021 15:49:0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2 앙겔라 메르켈 연보   1954       7월 17일 서독 함부르크 출생(父 호르스트 카스너=루터교 목사, 모(母) 헤를린트 옌츠슈=영어교사출신) 이름은 앙겔라 도로테아 카스너. 조부는 폴란드 출신.            9월 선교를 위하여 동독 브란덴부르크주 크비초브로 이주, 다시 템플린으로 이사. 어머니에게서 영어를 배우다. 독서 중 폴란드 출신 물리.. 황정근 Fri, 29 Oct 2021 16:39: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1 버팔로 솔저    미국 웨스트포인트(육사)는 1802년에 설립되었는데, 1877년에야 흑인 생도 헨리 오시언 플리퍼가 최초로 졸업했다. 그는 남부 조지아주에서 1856년에 노예로 태어났다가 남북전쟁 중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전후 재건기에 애틀랜타 대학교를 다니고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다. 사관학교에는 이미 네 명의 흑인 생도가 다니고 있었지만 백인 생도들의.. 황정근 Tue, 26 Oct 2021 11:22:3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30 플로깅 plogging-쓰담달리기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다. 국립국어원은 <쓰담달리기>라고 번역했다. 황정근 Tue, 26 Oct 2021 11:07:1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28 조지 F. 케넌(1904-2005) 미국의 외교관이자 정치가, 역사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930~40년대는 소련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케넌은 1946년 2월 주소련대사관에 근무할 때 `장문의 전문`(Long Telegram)으로 알려진 소련정세분석서를 작성했다. 이 글은 1947년 7월, X라는 익명으로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에 `소련 국가행위의 근원(The Sources of Soviet Conduct)`라는 제목의 .. 황정근 Sat, 23 Oct 2021 13:55:3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27 ● 콜린 파월(1937-2021) -<My American Journey>1991년 미국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으로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콜린 파월이 2021년 10월 18일에 작고했다. 그의 자서전 번역본은 1997년에 나왔다. 책장에서 콜린 파월·요셉 E. 퍼시코(류진 역), <콜린 파월 자서전(My American Journey)>(샘터, 1997)을 찾아 사무실로 들고 와 다시 일별하면서 입지전적인 위대한 미국인 한 사람을 만나보았다. .. 황정근 Wed, 20 Oct 2021 10:17:0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26 성 소수자((lesbian(여성 동성애자), gay(남성 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queer(성 소수자 전반) 혹은 questioning(성 정체성에 관해 갈등하는 사람))) 황정근 Wed, 18 Aug 2021 16:15: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 독일 황정근 Mon, 16 Aug 2021 17:22: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24 ● 엉거 위크(UNGA Week)  연례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수반이 뉴욕에 모인다. 황정근 Mon, 16 Aug 2021 17:18: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23 ● POTUS  청와대와 관가에서는 VIP라고 하면 대통령을 지칭한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POTUS라고 한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대통령을 면전에서 부를 때도 그냥 POTUS라고 하기도 한다. 황정근 Mon, 16 Aug 2021 13:34:5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21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1960     외조부모와 모(앤 더넘), 하와이 정착          - 외조부는 보험판매원, 외조모는 은행원1961년 8월 4일 하와이에서 출생1979(18) 사립 푸나호우 고등학교 졸업          - 정직, 노력, 공감의 가치를 배움1979(18) 옥시덴탈 칼리지(LA) 2년1981(20) 컬럼비아대학교 편입(NY), 3년간 공부에 집중1983(22) 국제관.. 황정근 Tue, 10 Aug 2021 19:08:3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20 회색코뿔소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용어로, 미셸 부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이다.외국어 표기gray rhino(영어)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일부러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다. 이는 세계정.. 황정근 Fri, 06 Aug 2021 18:00:3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19 3차 인구변천(Third Demographic Transition.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경제적인 이유로 한 나라에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인구의 연령구조가 바뀌고 인종구성이 다양해지는 현상. 황정근 Sat, 24 Jul 2021 14:36: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16 1994 3월 1일-15일 IAEA 사찰 5월 18일 윌리엄 페리 국방, 공습계획 논의 6월 북한, NPT 탈퇴 1차 북핵 위기: 6월 15일 카터 방북 7월 8일 김일성 사망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합의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데프콘5·4) 일부 환수 = 데프콘3·2·1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1995 앙골라 파병1998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 포용정책+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1999 동티모르 파병 10월 페리보고.. 황정근 Mon, 14 Jun 2021 10:19: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15 ●한미관계사 일지1776 미국 독립1789 프랑스혁명1815 빈조약1823 먼로독트린1834 에드먼드 로버츠→국무장관, 극동 조사 보고서(조선과 교역 가능성)1845 제독 프래트 하원 해사국제위원장, 일본·조선에 대한 통상사절단 파견 제안(본회의 부결)1848 캘리포니아 금광 발견1853 페리 제독, 일본과 화친 조약1866 제너럴셔먼 호 사건1867 알래스카 매입1871 신미양요 : 강화도 광성진 함락 후 .. 황정근 Tue, 08 Jun 2021 17:29: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13 이순신1545 4월 28일 한양 건천동에서 태어남(부 이정, 모 변씨, 외조부는 변수림) 1565(21) 방진(전 보성군수)의 딸과 결혼1566(22) 무과 공부 시작1572(28) 무과 낙방1576(32) 식년무과 병과 합격1576(32) 12월 함경도 삼수 동구비보 권관(종9품) 3년1579(35) 훈련원 봉사(종8품) 8개월 후 충청병사 군관 9개월(충남 해미)1580(36) 전남 고흥군 발포만호(종4품)1582(38) 1월 발포만호 파직(군기경차.. 황정근 Tue, 27 Apr 2021 18:37: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12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년 쇤하우젠에서 출생 ; 父 페르니난트 폰 비스마르크(귀족 가문) 18살 어린 母 루이제 빌헬미네 멘켄(父=관리) 兄과 함께 베를린 유학1832년(17) 괴팅겐대학교 <법학과 국가학> 입학 및 3학기를 다니다1832-1833년 베를린대학교 3학기 1835년(20) 판사시보시험 합격1836년(21) 아헨시 정부 공무원 1837년(22) 포츠담시 정부 공무원으로 전출1839년(24) 공직을 그만 .. 황정근 Sat, 24 Apr 2021 16:27:4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10 17세기 프랑스는 재정이 악화되고 많은 국민이 식료품 부족을 겪는 심각한 경제 문제에 시달렸다. 루이 14세의 방만한 재정지출과 재무부 장관을 지낸 장바스티스 콜베르가 중상주의에 입각해 무역을 비롯한 각종 부문에 대해 세세하게 규제한 탓이었다.한 정부 관리가 경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하기 위해 당시 유명한 상인이었던 토마 르 장드르를 만났다. 그가 해준 조언은 .. 황정근 Tue, 26 May 2020 20:00: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9 사일로는 원래 ‘곡식과 목초를 쌓아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를 뜻하는 말로, 경영학에서는 ‘회사 안에 성(城)이나 담을 쌓은 채 다른 부서와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좇으며 따로 놀아 폐해를 끼치는 부서나 부문’을 비유한다. 황정근 Sat, 18 Apr 2020 11:35: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8 “권력은 마주(魔酒: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다.”(정치학자 새뮤얼 버틀러) 황정근 Mon, 13 Apr 2020 10:36:2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7 ◦은퇴자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 CCRC) 황정근 Fri, 27 Mar 2020 13:23:1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6 ● 1919년 <파리장서> 운동 3·1운동 101주년이다.고향예천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는 매달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에 유림은 없었다.137명의 유림 대표는 1919년 3월 파리 세계만국평화회의에 2,674자의 독립청원서를 보냈다. 이것이 <파리장서(長書)>다. 독립운동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봉화에서 초안이 마련.. 황정근 Thu, 05 Mar 2020 17:41: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5 ● 운명공동체 최근 부임한 중국대사가 한중관계에 대해 운명공동체라고 표현했는데, 중국의 운명공동체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배기찬 저, 《코리아 생존전략》(위즈덤하우스, 2017), 511~513면에 잘 나와 있다.이 책은 2005년에 나온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의 개정판이다....초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했던 바로 그 책이다.― 2013년 10월 24일부터 1박 2.. 황정근 Mon, 24 Feb 2020 13:48: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3 ● 경천위지 보천욕일(經天緯地 補天浴日)“하늘과 땅을 경영하는 재능이 있었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고 흐린 태양을 목욕시킨 공로가 있다.”명나라 진린 도독이 이순신 제독을 일컬어 한 칭찬이다....노량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싸운 진린은 귀국하여 광동 도독 재임 중 1607년에 사망하고 1644년 명나라가 망하자 손자 진영소가 우리나라 고금도로 와서 경주 이씨와 결혼하고 .. 황정근 Mon, 06 Jan 2020 15:12:4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2 ● 임기(臨機)표적? 미국은 드론 MQ-9 리퍼(Reaper)를 이용해 임기표적(Target of Opportunity) 방식으로 참수작전을 실행해버린다.임기표적이란 군사용어로,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전투실시간에 나타는 표적으로 지상 또는 공중탐지기에 의해서나 관측자가 볼 수 있는 표적으로서 가용한 무기의 사거리 내에 있지만 그에 대한 사격이 계획되거나 요청되지 않은 표적을 말한다.... 이거 우.. 황정근 Mon, 06 Jan 2020 15:11: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1 포스트 트루스요약 진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현상 외국어 표기 Post-truth(영어) 실제 일어난 일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으로 탈진실이라고도 한다. 1992년 미국 희곡 작가인 스티브 테쉬흐가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에 이.. 황정근 Sat, 14 Dec 2019 15:50: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100 ◇근린궁핍화정책근린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 policy)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자국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제도다. `베거 마이 네이버`란 `상대방의 카드를 전부 빼앗아 온다.`는 트럼프 .. 황정근 Sat, 14 Dec 2019 15:42: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9 국경조정세 외국어 표기 國境調整稅(한자)border adjustment tax(영어) 2016년 6월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세제 개편안으로 관세가 아니라 법인세의 일종이다.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수입 부품을 사용하면 비용 인정을 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수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즉, 미국 기업이 수.. 황정근 Sat, 14 Dec 2019 15:36:5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8       해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 스위스의 다보스에서는 매년 연초에 세계 각국의 정계·관계·재계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린다. 이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다보스맨은 이 포.. 황정근 Sat, 14 Dec 2019 15:28: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7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 황정근 Mon, 02 Dec 2019 10:46:4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6 독일 정당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정치 교육`도 정당의 중요한 역할이다.실제로 독일에서는 정당이 정치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정당법>  제1조 제2항 정당들은 공공 생활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정치적 의지의 형성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한다.- 여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교육을 고무하고 .. 황정근 Mon, 25 Nov 2019 17:16:0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5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총선 3주 전에 창당한 신한민주당,민주정의당 148석신한민주당 67석 : 6대 도시 29석 중 28석 차지. 민한당 등에서 탈당 후 입당하여 총 103석(개헌저지선)민주한국당 35석한국국민당 20석.  황정근 Mon, 25 Nov 2019 16:57: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4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민주공화당은 전체 175석 중 개헌선 117석을 훌쩍 넘긴 129석을 차지했다.신민당은 고작 45석.  황정근 Mon, 25 Nov 2019 16:45:0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3 제1공화국 : 비서관장 아래 모두 7명제2공화국 : 14명박정희정부 : 1963년 12월 48명 - 말기 227명전두환정부 : 초기 272명 - 말기 407명노태우정부 : 초기 384명 - 말기 366명김영삼정부 : 초기 377명- 말기 375명김대중정부 : 초기 378명 - 말기 405명노무현정부 : 531명이병박정부 : 456명박근혜정부 : 443명  황정근 Mon, 25 Nov 2019 15:42: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2 박정희대통령 시절 권오병 문교부장관 : 사임                          오치성 내무부장관 : 사임김대중대통령 시절 임동원 통일부장관 : 사임노무현대통령 시절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 사임박근혜대통령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임 안함(유일) - 1948년 이래 총 .. 황정근 Mon, 25 Nov 2019 15:23:4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1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건전한 추론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단순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implicity) 또는 논리절약의 원칙(The Principle of parsimony)으로도 지칭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오컴의 면도날 [Occam's razor]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이한영) 황정근 Thu, 31 Oct 2019 11:40: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90 대외순자산 = 어느 나라가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2017년 국가별 대외순자산> 일본 4.0조 달러중국 2.8조 달러독일 1.8조 달러스위스 1.2조 달러타이완 1.1조 달러한국 0.5조 달러  황정근 Mon, 23 Sep 2019 17:37:4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89 ● 정부 부채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0% 정도다.일본은 1991년에 GDP 대비 50%였다가 2000년에 100%, 2011년에 200%를 넘었다.그런데도 일본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채를 일본 국내 금융기관이 매입했기 때문이다.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GDP의 250% 이상이므로 가계의 저금을 정부가 빌려 쓴 셈이다.그런데 대한민국은 가계의 순금융자산이 GDP의 1.. 황정근 Mon, 23 Sep 2019 17:34:2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88 수평탐색(Horizon Scanning)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비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   황정근 Tue, 17 Sep 2019 17:26: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87 유효구인배율 = 구인 수/구직자 수 유효구인배율이 1보다 크면 일자리에 비해 사람이 모자란다는 뜻이다.일본에서 유효구인배율이 1을 초과한 것은 2006년과 2007년이다.다만 그때도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0.6 정도였다.그런데 2018년,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1.1이다!  황정근 Mon, 02 Sep 2019 09:08: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28.php&article_num=86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 :               찰스 킨들버거는 1947년 미국 주도의 ‘마샬 플랜’을 입안한 인물이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인 미국이 고립주의에 빠져 국제적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야기됐다고 주장했.. 황정근 Fri, 12 Jul 2019 16:55:11 +0900